2024년 12월 4일 .
밤사이 대한민국에도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처음 선포된 계엄령이었는데 6시간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는데 후폭풍이 클거라 예상됩니다.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던, 계엄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정부가 헌법에 따라 특정 권한을 군대에 위임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거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의해 규정되며,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계엄령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계엄령의 종류
경비계엄
전쟁,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태로울 때 선포합니다.
비교적 제한적인 계엄 상태로, 기본적인 공공질서 유지가 주요 목적입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필요 시 일부 경찰권을 군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경비계엄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며, 군사재판권 행사와 민간 행정의 일부 군사 이양 등이 포함됩니다.
계엄 지역 내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으며, 필요 시 군이 직접 민간 통치를 담당합니다.
2. 계엄 선포 절차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승인 또는 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선포된 계엄령의 범위와 기간은 대통령이 결정하며, 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3. 계엄의 법적 근거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 종류(비상계엄, 경비계엄)를 명확히 구분하며, 국회의 통제를 받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계엄법
계엄의 선포 요건, 시행 방법, 계엄 해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4.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몇 차례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 정부가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 최초로 계엄령을 선포.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계엄령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
1979년 부마항쟁 및 10·26 사태 이후 계엄령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후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확대 선포.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 비상계엄이 확대되며 군부가 강경 진압.
5. 계엄령의 논란
계엄령은 국가 위기 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의 우려로 논란이 되곤 합니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한 억압적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어 계엄령의 정당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계엄령에 관한 글
1979년 부마항쟁 및 10.26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과 계엄령에 관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