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주목되는 행정안전 10대 시책발표총정리/참고하여 혜택받기

2025년 새해 주목되는 행정안전 10대 시책

2025년 새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대 주요 시책 발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편의 제고,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 10대 시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1.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 (3월)

이제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

개인정보 보호: 필요 정보만 표시 가능 (예: 성인 여부 확인 시 이름·생년월일만 제공)

2. ‘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 (1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특징: 청년, 출산, 구직, 전입 등 1,100여 개 혜택 정보 제공

이용 방법: 웰로, 신한은행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가입 후 사용

3. 고향사랑기부 상한액 확대 (1월)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추가 변화: 민간 플랫폼을 2025년까지 12개로 확대

4. 최외곽 섬 지원 강화 (1월)

울릉도, 흑산도 등 최외곽 섬 43개 지역에 대해 정주환경 개선, 산업 진흥, 소득 증대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

5.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1월)

대상 확대: 기존 3자녀 이상 → 2자녀 가정도 포함 혜택:

2자녀 가정: 최대 70만 원 감면 (50%)

3자녀 이상: 최대 140만 원 감면 (100%)

적용 차량: 6인승 이하 승용차

6.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 시 지방세 혜택 확대 (1월)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상 주택:

연립·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의 취득가액 추가 혜택: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

7.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상반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했던 영세 음식점(100㎡ 미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 단체보험 가입 지원

기대 효과: 화재 등 사고 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일상 회복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8. 풍수해 예방 강화 (1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합니다.

사업 대상:

기존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포함 사업 대상 지역 18개소 → 35개소로 확대

9. 이재민 지원 체계 개선 (8월)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를 강화하고 대피자를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호식단 개선: 균형 잡힌 ‘맞춤형 식단’ 도입

사전 대피 지원: 일시구호세트(칫솔, 치약, 수건, 비누 등 6종)를 신속히 제공

10.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연중)

어린이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이 안전신문고 앱에 추가됩니다.

주요 기능: 학교·놀이터 위험요소를 간단히 신고 가능

안전성 강화: 무인 키즈풀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등록 및 안전성 평가 제도 마련

이번 정책들은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